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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춘천] 행정재산 6,702필지 전수조사 완료, 무단점유 누락재산 정비 착수

무단점유 718필지·누락재산 407필지 확인, 2027년까지 단계별 후속조치 현장조사·변상금 부과·공유재산대장 정비

장일신 기자 | 기사입력 2026/07/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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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춘천] 행정재산 6,702필지 전수조사 완료, 무단점유 누락재산 정비 착수
무단점유 718필지·누락재산 407필지 확인, 2027년까지 단계별 후속조치 현장조사·변상금 부과·공유재산대장 정비
장일신 기자 ㅣ 기사입력  2026/07/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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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KTN 장일신 기자] 춘천시가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무단점유와 누락재산에 대한 후속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한 '2025년 행정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6,70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718필지(약 14만1,440㎡)로 확인됐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누락재산도 407필지가 새롭게 확인됐다.

 

무단점유 유형은 경작용이 461필지(64%)로 가장 많았고 기타 용도 176필지(25%), 주거용 81필지(11%) 순으로 나타났다.

 

▲ 춘천시가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무단점유와 누락재산에 대한 후속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시청사전경   © 장일신 기자

 

춘천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7년 말까지 현장조사와 점유자 확인,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변상금 부과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 정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며,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지정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대장에 순차적으로 등재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박해영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누락재산과 무단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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