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사회]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용하-야촌리 철도 교량화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정부·관계기관에 공식 합의 이행 촉구, 국비 70% 이상 지원 요구

장일신 기자 | 기사입력 2026/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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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사회]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용하-야촌리 철도 교량화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정부·관계기관에 공식 합의 이행 촉구, 국비 70% 이상 지원 요구
장일신 기자 기사입력  2026/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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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KTN 장일신 기자]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장협의회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식 협의에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355m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주민들 앞에서 서명까지 마친 정부와 주민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사업비 부담 방식이 당초 국비 중심 지원 방안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5대5 분담안으로 변경됐고, 최근에는 양구군이 증액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사진제공=양구군]  © 장일신 기자

 

특히 이장협의회는 "양구군은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며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십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국가사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량화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사진제공=양구군]  © 장일신 기자

 

이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025년 8월 7일 주민들과 공식 합의한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약속 즉각 이행 ▲기획재정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총사업비 변경 절차 조속 승인 및 사업 정상 추진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70% 이상 보장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양구군에 사업비를 전가하는 행위 중단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는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모든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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