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사회] 부실건설업 솎아낸다

[평창= KTN 엄명도 기자] 23일(화)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지역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관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 중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창군이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서류상 등록만 유지하거나 실제 시공 능력이 부족한 부실 업체를 걸러내고 건전한 지역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 평창군 전문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 지역 수주율 높인다  © 엄명도 기자

전문 건설업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법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야 유지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7월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평창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단순한 행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업체 보호와 건설시장 정상화의 계기로 삼고 있다.

군 발주 공사와 용역에는 지역 제한 입찰제를 적극 반영하고, 공동도급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고 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 생산 자재, 장비, 인력 우선 사용을 유도해 공공 공사가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공사와 기계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안에서 분할 발주 가능성을 검토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혀가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임금 체납, 명의대여, 부실 시공 등이 반복될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지역 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수시 점검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건설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실제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정당하게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건설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지역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창군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는 부실 업체를 가려내는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공사 물량이 지역 업체와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행정 점검의 실효성과 지역업체 참여율이 함께 높아진다면 평창 건설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종합뉴스 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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