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KTN 장일신 기자] "모든 계약 1순위는 지역업체." 2023년 3월 춘천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정책의 핵심 문구다.
당시 춘천시는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에서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역 생산 제품을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부서와 협의해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자재·장비 사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 시민들은 기대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당시 발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 약속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춘천시는 당시 계약 우선순위를 ▲1순위 춘천시 ▲2순위 인근 시·군 ▲3순위 강원특별자치도 ▲4순위 전국으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설계서와 규격서 작성 단계부터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모든 건설공사에서 지역 근로자와 지역 장비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지역업체 우선 계약은 선언에 그쳤다."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었다." ▲"지역업체를 우선한다는 말은 많았지만 정작 계약 기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이 존재하는 것과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갔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약속했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다.
■ 수의계약 논란과 함께 커지는 의문
최근 춘천시를 둘러싼 수의계약 논란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특히 일부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거론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론 의혹만으로 모든 계약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법적 문제 여부 이전에 시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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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계약 1순위는 지역업체." 2023년 3월 춘천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정책의 핵심 문구다. ©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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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라면 더욱 그렇다.
▲"왜 그 업체였는가." ▲"왜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는가." ▲"왜 지역업체 우선 정책과 실제 계약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가."이며, 이 질문에 대해 춘천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시민은 결과를 묻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 다시 한 번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방침을 발표했으며, 공공계약을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약속보다 지난 약속의 이행 여부를 먼저 묻고 있다.
■ 2023년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지역업체 계약 비율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는 실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수치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또 다른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검증이다
▲행정의 신뢰는 보도자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결과로 증명된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최근 3년간의 계약 현황과 지역업체 계약 비율, 수의계약 현황, 업체별 계약 실적 등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업체 우선 계약 정책이 실제 성과를 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렀는지 판단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 '모든 계약 1순위 지역업체.'
이 문구가 진정한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기대만 키운 구호에 불과했는지 이제 춘천시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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