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KTN 박영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11대 의원 임기 만료를 보름여 앞두고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제·개정된 조례 41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4년 임기 동안 쌓아온 입법평가 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차기 12대 의회로 넘어갈 입법 개선 과제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도의회(의장 김시성)는 16일(화) 오후 1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오는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까지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집행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자체평가 결과와 위원들의 사전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해 최종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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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 현장 © 박영구 정치·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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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대상은 2023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조례 41건이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23건, 일반정비 16건, 폐지필요 1건으로 분류해 최종 의결했다.
평가 대상 조례의 절반이 넘는 23건이 '심화정비' 판정을 받은 것은 그만큼 조례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한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후속 사업 추진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조례가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7월 중 새로 구성되는 제12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소관 부서에 전달돼, 향후 조례 개정 작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기 종료와 함께 평가 작업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하는 절차다.
임미선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임기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가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제11대 도의원 임기와 함께 입법평가위원장으로서의 소임도 마무리하게 됐다"며 "지난 임기 동안 조례가 박제화된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위원님들과 고민해 온 시간들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그 동안 다듬어온 입법평가의 성과들이 밑거름이 돼,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민생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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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의회의 입법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절차 ©박영구 정치·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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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법률·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점검하는 자치입법 자정 장치다.
의원 발의나 집행부 제출로 만들어진 조례가 실제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 사문화되거나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한다.
제11대 의회는 이번 회의를 끝으로 4년간 이어온 입법평가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7월 출범할 제12대 의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자치입법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종합뉴스 박영구 정치ㆍ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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