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N= 사회] 춘천지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재범 차단 프로젝트 시동 한 번의 실수, 사회복귀로 잇는다

취업·심리상담·중독치료까지 연계…처벌 넘어 회복 중심 ‘조건부 기소유예’ 강화

이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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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사회] 춘천지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재범 차단 프로젝트 시동 한 번의 실수, 사회복귀로 잇는다
취업·심리상담·중독치료까지 연계…처벌 넘어 회복 중심 ‘조건부 기소유예’ 강화
이현진 기자 ㅣ 기사입력  2026/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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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N 이현진 기자] 춘천지방검찰청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가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지난14일 춘천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금) 밝혔다.

 

이 날 설명회에는 정가진 형사제1부장검사를 비롯한 춘천지검 관계자들과 최대용 지부장 등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설명회’를 개최(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 강원지부)  © 이현진 기자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취업 지원과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중독 치료 등을 연계해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다.

 

생계형 범죄 피의자의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범죄 발생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58조 원 규모로, 재범률이 1% 감소할 경우 약 90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제도 운영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 (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 이현진 기자

 

정가진 부장검사는 “검찰과 공단은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용 지부장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편집부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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