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KTN 이동규 기자]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5대 정책 비전’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원주 시민의 70% 이상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행정 체계가 여전히 규제와 과태료 부과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구 후보는 이번 비전의 핵심 가치를 ‘세금을 낸 만큼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정책’으로 설정하고, 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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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발표 구자열 후보(사진제공-구자열후보 캠프) ©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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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공동주택에 관한 공약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주시장 후보 구자열입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 바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 인구의 70% 이상, 약 25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이후 지난 10년간 신규 공동주택 단지는 60여 곳이 늘었고, 현재도 10여 곳이 건설 중입니다. 원주는 이미 아파트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주택 행정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중심의 규제 행정, 부족한 지원 예산, 전문인력 부재, 반복되는 폐기물 적치 문제 등 저는 오늘,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택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한 5대 혁신을 약속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총사업 예산은 11억 원(보안등 전기요금 5억 원 + 시설보수지원 6억 원)입니다. 원주 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며 세수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공공과 개인의 경계를 유연하게 넓혀,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와 노후 보안등 교체, CCTV 등 보안 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개선, 경로당 보수, 에너지 절감시설, 공동체공간 조성, 노후 승강기 등 노후 시설 보수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아파트 담장 안의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원주시민 대다수의 삶이 걸린 공공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전문 행정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주택관리사를 정책담당자로 채용해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가교역할을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일방적인 규제 공문을 발송하고, 입주민은 과태료를 맞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공동주택 정책 담당자를 주택관리 전문가로 채용해 단속과 처벌보다 먼저 교육·안내·매뉴얼 제공으로 예방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수거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주기가 불규칙하고, 대형폐기물은 월 1회 수거에 그쳐 단지 내 적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택배 급증으로 스티로폼 박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지원도 미흡합니다. 업체를 횟수별·구역별로 지정 운영하여 적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넷째, 겨울철 제설지원과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원주시민이 걷고 차를 타는 길입니다.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제설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보급을 확대하고, 단지 안까지 소형 제설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꽃묘 지원, 전지목 처리 비용 문제도 개선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녹색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등 선진 사례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보육시설, 주민카페,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이제 단순 보수지원 행정을 넘어 “사람 중심 공동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체계를 개선하고,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경비원·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공동육아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강화해 공동주택을 단순 주거공간이 아니라 삶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 시민 네 명 중 세 명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정책은 아직도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제는 많고, 지원은 적고, 전문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공공성은 지키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공동주택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관리비 부담은 줄이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후보는 "원주의 주거 환경이 이미 아파트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관련 정책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책 비전을 통해 공공성의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추고 주거 만족도는 극대화하는 등, 원주시 공동주택 행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드러냈다.
강원종합뉴스 원주지사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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