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정치] 유상범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계절근로자법,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한 실용적 입법으로 높이 평가

엄명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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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정치] 유상범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계절근로자법,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한 실용적 입법으로 높이 평가
엄명도 기자 기사입력  2026/05/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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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KTN 엄명도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 11일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사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정치지도자상은 정세균 위원장(前 국회의장)등 13인으로 구성된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조직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제・개정 법률 중 입법의취지 및 효과, 주도적 입법활동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입법을 선정하고, 대표발의 의원에게 상을 수여한다.

 

▲ 유상범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 엄명도 기자

 

유상범 의원은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계절근로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그동안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에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시행령과 지침에만 의존해 안정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법무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주도해왔다.

 

‘계절근로자법’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입국, 체류, 출국 등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인력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브로커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처벌 근거를 마련해근로자의 인권개선을 도모하고, 송출국의 파견중단 등 우발적 사태를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농어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열하게 준비한 입법의 성과를 인정받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의미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강원종합뉴스 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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