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강석희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상식 2탄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13:51]

[법률상식]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강석희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상식 2탄

손기택 기자 | 입력 : 2021/05/31 [13:5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처럼 소의 제기, 변론, 판결이 없는 절차이다. 이 절차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을 발한 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2. 지급명령의 대상

 

청구금액 또는 수량이 많고 적고는 불문하며, 청구의 발생원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10억이든, 5천만원이든 그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채권은 공시송달에 의하여서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인지대는 통상 소장의 1/10이다. 따라서 인지대의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다.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지급명령을 한다.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나머지 인지대 9/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여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함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그 채권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 있다.

 

자세한 법률 문의는 법무법인 홍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 595-8833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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