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강릉, 김홍수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

[강릉=송은조 기자] 17일(금) 개최된 제31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홍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한 10분 발언을 했다.

▲ 17일(금) 오전 10시, 제31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홍수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한 10분 발언을 했다.  (사진제공=시의회 김영일)  © 송은조 기자

▶다음은 김홍수 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 10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들이 미소 짓는 표정의 영상이 화제가 되며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딥페이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등이 생겨나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제작해 악용하는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2020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는 한 졸업생 피해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지난해 8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남성 의원들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으로 협박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 건이 2023년 180건에서 2024년 10월 기준 964건으로 무려 435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국적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딥페이크 음란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미국의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국내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과 지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실시하였으며, 피해 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검-경-교육청 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또한 급속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경찰·학교 세 기관의 딥페이크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강릉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영상물 삭제,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체의 구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 및 통계를 관리하면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 17일 시행예정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의 주체가 됐습니다.

또한, 중앙에만 존재하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올해 1월부터는 원주시에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가 강원지역 최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긴급보호와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 관련 영상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업무를 신설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2차 피해 방지까지 세심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의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573명 중 463명이 10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딥페이크 성범죄의 청소년 가해자들은 범죄의 심각성은 물론, 죄책감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를‘장난 및 호기심’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과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로, 유포자와 소지자들이 "나를 잡을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학교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 예방책으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얼굴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는 결국 서로 간의 끝없는 의심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범죄자들이 ‘안 잡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반드시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그 감시가 필연적으로 그들의 범죄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강릉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현재의 상황에 심각성을 인지해 이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www.kwtotal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