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기택 기자] 국회의원 허영은 1월 16일, 춘천 학곡지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거나 열쇠를 받지 못하는 등 주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춘천시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최근 춘천 학곡지구의 시공사, 시행사 공사비 분쟁에 따라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영 의원의 입장을 담은 논평이다.
경고한다. 춘천 학곡지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는 춘천시민을 볼모로 잡고 입주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학곡지구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춘천시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미 입주를 위해 기존 집을 팔거나, 임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준비하는 시민도 있고, 심지어 이삿짐을 싣고 왔는데 동원된 용역이 이사를 방해하고 키를 불출해 주지도 않아 결국 짐을 풀지도 못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설을 앞두고 새집으로 이사해 명절을 맞을 기대를 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포크레인과 트럭, 용역이 동원되어 입구가 차단된 아파트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공사비 분쟁을 빌미로 엄동설한에 춘천시민을 볼모로 삼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하며,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오롯이 춘천시민이 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아무리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인 입주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삼고 의사 표현을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이는 입주민만의 피해에서 그치지도 않는다. 입주를 위해 기존의 집을 판 입주 예정자는 물론 기존 집과 입주할 새집과 관련된 임대, 임차인 등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결국 춘천시민의 상당수가 이로 인한 정신적, 물적 고통을 겪고 있다.
시공사와 시행사에게 경고한다. 시민을 볼모로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춘천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두 사업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춘천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16일
국회의원 허영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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