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하극상 범죄가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군 내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 2024년 5월 기준 179건의 하극상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관 폭행 및 협박 143건 ▲상관 명예훼손 109건 ▲상관 상해 22건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신분별로 보면 ▲장교 110건 ▲준·부사관 331건 ▲병 1,193건 ▲군무원 및 기타 32건으로,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하극상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별로는 육군에서 1,273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군 191건, 공군 161건, 국방부 직할부대 4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군내 하극상 범죄는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약 67% 증가했으며, 상관 폭행 및 협박도 28건에서 39건으로 늘어나 군 지휘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극상 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불기소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선고는 8건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167건, 선고유예 60건, 벌금 5건, 무죄 25건, 기각 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이 281건, 재판 중인 사건 95건, 수사 중 민간 이송 사건이 287건에 달해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하극상 범죄는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상·하급자 간의 강력한 지휘체계를 수립하고 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상관 범죄의 원인으로 지휘관이나 상관의 직권 남용이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군 내부의 질서 확립과 지휘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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