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한 청년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생색내기’와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군의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사업에 의존하는 양상이 뚜렷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도비는 감소, 시·군 부담은 급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강원청년정책 5개 분야 45개 과제를 2023년 동일한 과제 사업과 비교한 분석한 결과, 국비 5,082백만원(9.9%)와 도비 2,776백만원(8.1%)이 각각 줄어든 반면,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1,42백만원( 63.6%)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111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청년정책의 주도권을 강원도가 가져가면서도 실질적인 예산 부담은 시·군에 떠넘긴 것”이라며, “청년정책이 자칫 시·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규 사업 부족, 기존 사업 답습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청년정책은 총 5개 분야 4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 새로 예산이 편성된 신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거나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몰 활성화 △강원청년무역인력인턴십 지원 △지역청년 참여 네트워크 구축 △청년 맞춤형 교육 추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존의 중앙정부 사업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청년센터, 보여주기식 운영 논란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강원청년센터도 그 예산 배정이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청년센터는 총 19개 사업에 1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 중 77%에 해당하는 10억 6,500만 원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집중됐다.

이 사업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원청년센터 운영 예산의 절반 가까운 42%가 ‘청년의 날 행사’ 운영비로 배정되어 있어, 행사에만 집중된 예산 배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머지 11개 사업에는 58%의 예산만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강원형 청년정책 발굴 시급”

정재웅 의원은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며 청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청년정책은 새로움을 찾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강원형 청년정책’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가 청년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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