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9일(목),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송옥주, 양정숙,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한정애,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회사소개 ㅣ 회원약관 ㅣ 쇼핑몰 운영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l 청소년보호책임자: 손기천 l 등록번호: 강원 아00261 l 사업자번호: 498-12-01228 l 등록일 : 2019-09-27 l 통신판매업 | 강원태백 - 0034호
[본사] 강원도 태백시 오투로 154(황지동) | E-mail : kwtotalnews@naver.com l 기사제보 : 010-8345-4589 | FAX 033-553-6188 l
[경기총괄취재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91,지층 2호(수진동) [영서취재본부] 강원도 원주시 모란 1길 86, 104-404
[영동취재본부] 강원도 강릉시 상유천길 110-4 [북부취재본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31번길 8, 2층
[남부제1취재본부 태백지사] 강원도 태백시 연지로 31, 2층 201호ㅣ[평창지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강로 875, 제1동102호
Copyright ⓒ 2019 강원종합뉴스 . All rights reserved l Contact kwtotal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본지가 직접 보도한 기사의 권리와 책임은 당사에 있으며 모든 컨텐츠를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본지에 게재된 제휴기사, 오피니언, 외부 칼럼 등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진위 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달려 있으며, 본지는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