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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16개 시군에 집중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삶의 질 선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

박준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6/07 [14:27]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16개 시군에 집중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삶의 질 선도 등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

박준민 기자 | 입력 : 2022/06/07 [14:27]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내 16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2개, 관심지역 4개)을지원대상으로하는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 (인구감소지역 12)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 (관심지역 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정부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2021년 10월 18일 11개 시도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과 8개 시도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 12개, 관심지역 4개로 사실상 춘천,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정되었으며, 시군 지원액과 별도로 광역기금으로 ‘22년258억 원, ’23년 이후부터 매년 345억 원을 정액 지원받게 되었다.

 

정부 지원조건인 투자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2월 도지사 주재 도 간부 및 전문가 참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과 광역단위 프로젝트 중심사업으로

 

지역산업,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 등이 연계된 융복합 패키지사업과 다른 재원(국비, 민자 등)및 정책 등과 연계하여 성과가 확장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도는 지방소멸대응추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총괄부서 균형발전과)을 설치하고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및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4월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24개 사업을 확정하고, 5월 24일 투자계획 최종보고회(행정부지사 주재)를 거쳐 5월 31일 ‘22년, ’23년 투자계획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였다.

 

투자계획은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와 지역이 활력 넘치는 강원도』라는 비전으로 ① (산업)지역전략산업 연계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② (사람_삶)건강한 삶과 따뜻한 돌봄 자리 조성, ③ (공간)활력 있고 품격있는 강원 생활공간 실현을 위해 5년간 3개 전략으로 나눠 추진하여 일자리 4,000명, 기업유치·창업 200개, 생활인구 확대 418,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생활인구)주민등록자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총칭

  

광역기금 투자계획 총사업 예산은 기금을 포함한 24개 사업에 8,941억 원으로 ▴기금사업 7,754억 원(기금 2,992 지방비 2,419 국비 570 민간 1,773)▴국고보조사업 1,160억 원 ▴지자체 자체사업 27억 원이다.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투입으로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2,42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771억 원, 고용유발효과 30,730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수립한 광역기금 투자계획과는 별도로 도내 16개 시군이 수립한 기초기금 투자계획의 총사업비는 3조 6,596억 원으로 ▴기금 8,816억 원, ▴국비 6,170억 원, ▴지방비 12,290억 원, ▴기타 9,320억 원이다.

 

투자계획 제출

(기금조합)

1

서면·현장 평가

2

대면평가

총괄평가

기금 지원 규모 확정

5. 31.까지

6. 24.

7. 15.

7월 말.

8

 

기초기금 투자계획(16개 시군)은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분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최대규모의 기금확보를 위해 협업하며 총력을 다해 준비 중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기초지원계정 정부 평가 대비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대응하여 최대규모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 시행 또한 빈틈없이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 기자

www.kwtotalnews.kr

joe9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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